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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차형권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주민대책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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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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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차형권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주민대책위원장

인근 마땅한 대체부지 없어 7~8개 업체 산단 조성 '한뜻'
"정부·LH, 해결의지 안보여"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구간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기 전까지 2개월여 동안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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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대책위의 법무법인 고구려의 배상연 부장도 "통상 시행자 측이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해당 법률 시행령 규정을 활용한다"면서 "도로는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공장이주대책수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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