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예계는 연예인들의 성폭행혐의로 수차례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그들을 고소했던 여성들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공판을 진행 중에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필자는 피해자 여성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 무고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단순합의금을 노린 신고나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기위한 악의적 신고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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