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변호사]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법적으로 보호하기 힘든 사업 상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8.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되었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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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며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보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판례 등에 따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 : 로이슈 www.lawissue.co.kr / 이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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