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의자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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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4: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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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 "일베충", "싸가지 없는 자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당시의 게시판의 전반적인 분위기, 작성 직후의 게시판 동향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물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기까지 상대방의 원인제공 및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
③의뢰인의 게시물은 공적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 "일베충", "싸가지 없는 자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당시의 게시판의 전반적인 분위기, 작성 직후의 게시판 동향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물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기까지 상대방의 원인제공 및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
③의뢰인의 게시물은 공적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