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ID나 닉네임만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안
의뢰인은 모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인스타그램 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개인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메갈년아’, ‘닥쳐’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의뢰인을
공연히 모욕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는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글로벌 회사와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공조수사 경향과 해당 범죄사실의 심각성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신원파악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 결과
대한민국의 수사당국과 인스타그램의 본사와의 적극적인 수사공조로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의자는 실제 형사처벌(벌금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