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미친X’, ‘극혐’, ‘더러워’ 등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여 형법상의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당시의 게시판의 전반적인 분위기,
작성 직후의 게시판 동향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글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기까지 피해자의 원인제공이 상당하다는 점
③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공적관심의 사안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