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으로 무죄를
선고받으시고,
형사소송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형사소송 비용보상 업무까지 진행해 드린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를 선임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였지만,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으로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송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들을 청구받고자 형사비용보상청구 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고인의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장시간 조사하면서 생긴 미결구금
일수까지도 청구하여 형사보상금을 인용받았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에서는 각 심급별로 국가에서 정한 보상금액 한도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내의 최대한도 금액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피고인, 증인 등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발생하게된 출장비, 일비 등도 함께 청구하여
피고인이 겪은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