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말년 휴가를 즐기던 중,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DVD방으로 유인한 후 강간을 하였고 강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였고 현재 주어진 증거와 증인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형법상의 강간죄 성립을 구성하는 ‘폭행 및 협박’이 없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②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향후 성관계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합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는 점
③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카운터와 멀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히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였다는 점.
④군 헌병수사단계에서 검찰수사단계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군 헌병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4차례의 피의자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