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모욕,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행위가 이르게 된 계기에는 상대방의 원인제공이 선행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의 작성글 내용이 수년간 이어져온 해당 지역의 공통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
③최근 판결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지역 주민이자 카페회원으로써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