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 시청자, 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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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4: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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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소인)은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송은 주로 육아와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시청자 중 A가 타 BJ의 방송국에서
고소인을 “쓰레기”, “미친거 아니에요?”, “돌았네?”, “인간말종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하여 의뢰를 맡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성상 공연성은 쉽게 충족되고, 그 전파성 또한 YOUTUBE 영상으로 녹화 및 송출,
다시보기가 가능하여 그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채팅이 진행되어 시청자 A가 한 말에 대한 특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BJ의 영상을 확보하여 문제의 방송이 BJ와 시청자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특정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의 녹취록과 시청자 채팅내역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저희 주장을 받아드리며
피의자는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송은 주로 육아와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시청자 중 A가 타 BJ의 방송국에서
고소인을 “쓰레기”, “미친거 아니에요?”, “돌았네?”, “인간말종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하여 의뢰를 맡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특성상 공연성은 쉽게 충족되고, 그 전파성 또한 YOUTUBE 영상으로 녹화 및 송출,
다시보기가 가능하여 그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채팅이 진행되어 시청자 A가 한 말에 대한 특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BJ의 영상을 확보하여 문제의 방송이 BJ와 시청자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암묵적으로 특정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의 녹취록과 시청자 채팅내역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저희 주장을 받아드리며
피의자는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